[환경부] 국가 '환경관리 청사진' 마련 본격 착수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실현을 위한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 올해 중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환경질의 변화 전망, 이를 토대로 향후 10년간의 환경보전 목표 및 목표달성을 위한 단계별 대책,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제시한다. 계획 수립의 주요 추진방향은 환경-경제통합모델을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환경질의 변화전망 등을 정량적으로 예측,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토개발·교통·에너지 등 타 분야의 환경친화성을 제고하는 계획 포함 등이다. 또 국토 전체의 환경가치를 체계적으로 구분·보전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공간관리적인 국토환경보전계획 마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범정부적 최상위 환경계획을 수립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계획수립에 본격 착수해 환경부 각 실·국, 관련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추진단'(단장 환경부 차관)을 구성, 운영한다. 환경부는 오는 10월까지 국가환경종합계획 시안을 마련해 11월 중 대토론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안을 확정,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 등절차를 밟아 공포키로 했다.
< 뉴시스 3월 17일 / 이두영기자 do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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