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민간부문과 '어깨동무'해 정책수립과 집행에서 공동보조를 꾀하는 '협치(協治)행정'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주요 정책의 입안과 검토· 조정 등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대부분의 과정에서 민간과의 밀착도를 최대한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통치(Government)->협치(Governance)'라는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에 환경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환경부 고위간부들은 서울의 한 레스토랑으로 '총출동'했다. 곽결호 장관과 박선숙 차관, 8개 보직국장이 모두 참석해 환경정책 추진방향과 주요 현안을 놓고 3시간 남짓 시민·환경단체 대표들과 정책 협의를 가졌다. 지난 94년부터 분기별로 한번씩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행사다. 민관합동기구인 '물 정책 포럼'을 발족시켰다. YMCA와 환경운동연합·녹색소비자연대 등 17개 환경단체 관계자와 대학교수·공무원 등 84명으로 구성돼 격월로 정기모임을 갖고 법령 제·개정과 규제 존폐 등 물 관리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토의하게 된다. 환경부는 "논의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포럼에서 토의된 내용은 실제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상수원 보전과 지역주민 지원정책개발 등을 위해 설립한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는 협치행정의 모델케이스다. 지난해 8월부터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대표들이 수시로 모여 '팔당특별대책지역 고시(환경부령)'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월 19일 / 박은호기자 www.sl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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