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종에 대한 유자격명부제의 시행 및 발주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전문가 포럼서 제기됐다. 한국환경정책학회 안종환 박사는 최근 열린 제3회 환경산업포럼에서 "다양한 환경공종에 대한 분야별 관리제도가 없어 획일화 된 입찰제도가 시행된다"면서 "특히 건설업의 유자격명부와 같은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저가 및 덤핑입찰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안 박사는 "환경공종에 대한 유자격명부제의 시행이 필요하며, 물품으로 구매시에도 적용 가능토록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환경시설공사의 경우에는 환경업체가 적정마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분리발주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현재 주로 발주되는 턴키제도는 설계 경쟁성 확인불가, 공사비 검증 곤란, 환경업체가 참여키 어려운 적격심사 기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때문에 환경공종에 적절한 입찰 및 평가강화방안을 도출해 환경업체들이 전전한 경쟁을 통해 시장 규모를 키워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 김재영 SOC연구실장은 "유자격 명부를 만든다면 논리적 근거가 환경업체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면서 "즉 기술경쟁을 유도하되 영세업체를 보호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또 김 실장은 분리발주는 건설공사 전반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환경분야에 적합한 공사발주 개선안을 건설교통부에 제시하면 상당부분 수렴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우 환경비젼21 대표 역시 "분리발주를 통해 우수기술을 개발·보유하는 업체가 대기업 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동조했다. 한편 (주)콘테크/(주)이엔비즈가 주관하는 환경산업포럼은 환경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환경 각 분야 전문가들이 매달 모여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있다.
< 환경일보 3월 20일 / 선병규기자 redsun@hk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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