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경과 시설 74%로 대부분 노후화
기획예산처, 환경부 예산요구 묵살
수질관리 위한 정수처리 패키지 개발 필요도시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95% 이상인데 반해 농·어촌 및 도서지역은 20% 수준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기획예산처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환경부가 요구한 농·어촌 간이상수도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농어촌에 산재해있는 간이상수도는 11,250개소이며 전국 인구의 4.5%에 해당하는 215만명이 여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규모 급수시설까지 포함하면 300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간이시설을 통해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간이상수도의 경우 20년이 경과한 시설이 74%를 넘어 대부분 시설이 노후화 되었다. 지난 2년 간이상수도의 기준초과율을 살펴보면 정수장에 비해 '00년 8배에서 '01년 34배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초과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의 기준초과가 약 40%정도이며, 질산성질소나 암모니아성질소의 초과가 40%로 나타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환경부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관망이 미치지 못하는 농·어촌 간이상수도의 수질개선 위해 '00년 6월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및 운영·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작년에 이어 올 3월에도 자치단체에 관리운영강화지침을 하달하곤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상수도 부채가 4조3천억원('00년 기준)을 넘어서고 있어 시설개량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간이 상수도 5천488개소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예산 358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했으나 배정 받지 못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간이정수장의 경우 간단한 정수공정만을 거치기 때문에 미생물 항목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획예산처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간이정수장의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고있으며 재원은 지방양여금과 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간이정수장에 대한 관리는 뒷전이고 도로나 시설물 설치에 재원을 다 쓰지 않느냐? 차라리 그 예산을 환경부로 돌려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알고는 있지만 그 책임은 지자체에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예산을 환경부로 돌린다는 것은 차치행정
시대를 열어 가는 정책방향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2000년대 선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재정지원을 통한 간이상수도 개량을 조속히 추진, 낙후지역의 먹는 물 문제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운영예산의 40%정도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간이정수장은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치하지만 실제 운영·관리는 마을 주민에게 위임되어 있고 시설의 운영·관리비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비전문 인력에 의한 간헐적인 염소 투입으로 소독효율이 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운영·관리가 부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원수의 특성에 따른 최적 단위공정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자동화로 무인운전이 가능한 간이상수도 정수처리 패키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출처 : 환경일보 2002년4월17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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