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처리장 확충보다 관거사업에 우선 투자계획
■ 올해를 [하수관거특별정비원년]으로 설정, 7대 중점과제 추진
■ 하수도 국제세미나를 통해 선진기술 및 관리기법 도입·반영
□ 우리나라의 하수도정책이 이제까지의 하수처리장 건설위주에서 생활하수를 가정에서부터 하수처리 장까지 이송하는 하수관거정비 위주로 전환될 예정이다.
○ 4월 23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타에서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이석현) 주관하에 개최된 [하수 도 국제세미나]에서,
○ 환경부는 올해를 [하수관거특별정비원년]으로 삼아 우리나라의 하수처리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 하기 위한 「하수관거정비 7대 중점과제」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7대 중점과제의 주요골자 >
① 하수관거사업 성과평가제 실시
○ 시·군에서 관거정비를 위한 양여금 신청시에는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목표를 제시토록 하고,
- 환경부는 당해 사업 완료시 사업성과를 분석, 실적에 따라 양여금 차별지원 실시
- 성과목표 지수 : 하수처리장 유입수질 개선효과 등
※ 하수처리장 운영현황(2000년말 기준) · 전국 가동중인 169개 처리장의 유입수질이 설계수질의 70% 수준 · 특히, 전국 8개 하수처리장은 유입수질이 방류수 수질기준(BOD 20mg/l)보다 낮은 실정
※ 하수관거양여금 집행사례 · 시·군에 지원된 양여금을 읍·면·동별로 우선순위없이 배분 → 산발적으로 사업 시행함으로써 사업효과 미미 · 파손된 하수관거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지 못하고 당해연도 예산 범위내에서만 정비사업 추진 - 일관성 부족
② 중·장기투자계획 수립 - 투자우선순위 산정
○ 수계별·단위지역별 하수관거정비 투자우선순위 산정
- 기 매설된 하수관거(68천km) 정비비용 : 7조3천억원 소요 추정
- 금년 9월까지 전국의 하수관거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05년 및 '21 년까지의 관거정비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수계별·단위지역별 투자우선순위 산정
※ 예시 : 한강수계 중에서는 오염도가 심한 경안천, 왕숙천 수계의 하수관거 우선정비 · 단위 지역에서도 하천수, 농업용수 등 불명수 유입 차단사업 최우선 추진
③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 추진 - 팔당상류 9개 시·군
○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팔당상류지역에 대한 관거정비 시범사업 실시
- 정비대상물량 선정, 부실유형별 정비기법, 시공성과보증 및 관종선택방안 등 공정별 성공모델 도출 → 전국 시·군 전파
※ 2002. 3월 타당성조사 완료, 8월중에 공사 착공예정
④ 배수설비 전문시공업제 도입
○ 하수배수설비의 책임시공을 위해 현행의 '개별건축주' 시공 방식에서 → '전문시공업체' 시 공방식으로 변경(하수도법개정추진)
- 수도관 연결시와 같이 건축주는 하수관 연결비용을 시·군에 납부, 시·군은 전문시공업체에 시공 의뢰
- 전문시공업체 지정 : 조례(수도급수장치와 동일인으로 규정) ⇒ 배수설비 시공품질 확보 및 설치 비용절감 도모
⑤ 시·군 공무원 성과급제 시행
○ 매년 하수처리장별로 처리장운영 및 관거정비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평가결과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 개선으로 운영관리비 절감이 되면, 담당공무원에게 성과급, 포상, 우선진급의 기회 등 인센티브 부여
※ 우수 시·군은 기관표창 및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우선지원(양여금 지원율 상향 포 함)
⑥ 하수도 국제세미나 개최 - 사업추진역량 제고
○ 우리보다 앞서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했던 선진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선진기술 및 관리기법 도 입·반영
○ 중점토의 및 발굴과제 - 관련제도 : 외국의 재정지원, 조직체계, 중장기계획 수립방향등 - 선진 정비공법 및 유지관리기법 적용사례(하수관거 부실도 정량화, 정비대상 불량 선정, 관 리개보수 시공보증기준 등)
- CSOs(합류식하수도 초기월류수)제어기법 및 하수관거의 경제적 활용방안 등
⑦ 하수관거정비 전담조직 운영
○ 환경부, 시·도, 시·군·구 및 환경관리공단에 하수관거정비 전담조직 설치운영 → 전문화 및 사업추진의 일관성 유지
□ 환경부는 이번 국제세미나에서 발표된 국고지원체계, 투자우선순위 산정 및 정비기법 등 다양 한 선진 외국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미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등 선진 6개국 10명의 주제발표에 이어, 지자체 공무원·관련업계등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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