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준 강화로 설계 변경 불가피, 익명성 문제제기 메일로 곤혹 치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중인 양주군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법정수질 강화와 익명성 문제메일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99년 8월부터 진행된 양주하수처리장 사업은 지난해 6월 한화컨소시엄(프랑스수에즈사와 한화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이어 12월 협상완료 및 실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 99년 12월 사업고시 이후 협상과정에서 지난해 10월 법정방류수질이 강화되면서 지난 99년 양주군에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고시한 보증수질과 방류수질을 맞추기가 어려워지게 된 것.
당초 기본계획에 고시된 법정수질은 BOD 20mg/l이하 (보증수질 10이하), COD 40(보증수질 15), SS 20이하(보증수질 10), T-N 60이하(보증수질 15), T-P 8이하(보증수질 2)였으나, 지난해 맺은 실시협약서에 따라 법정수질이 BOD 10, SS 10, T-N 20, T-P 2, 대장균수 3000이하로 대폭 강화됐다.
보증수질의 경우 법정방류수질 대비 약 50%이상 기준을 낮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방류수질 및 보증수질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사업주무기관인 환경관리공단과 한화건설측은 지난해 12월에 체결한 실시협약서에서 개정된 수질기준만 적용하고, 보증수질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지 않고 향후 실시설계를 통해 조정키로 협약을 맺었다.
법정수질이 개정된 후 실시협약을 맺은 기간이 불과 2개월밖에 안돼 추가 사업비 산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실시설계과정에서 보증수질을 변경, 시간을 더 두고 적정한 추가 투입예산을 산정키로 한 것.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팀 관계자는 "양주하수처리장 사업은 법정수질기준의 개정으로 처음에 제시한 법정수질과 보증수질이 동일하게 돼 설계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 실시설계를 통해 보증수질을 법정수질 이상으로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한화건설측 담당부장은 "현재 강화된 법정수질과 보증수질을 맞추기 위해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사업비 소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788억원으로 책정된 양주군하수처리장사업비는 상당폭이 증가할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익명의 민원인이 언론, 환경부, 기획예산처, 감사원 등 정부기관의 담당자들에게 양주하수처리장 사업에 큰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 메일을 다량보내면서 공단의 담당자들이 이를 해명하는데 시간을 소진하며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주군 하수처리장 실시설계는 오는 7월말께 완료될 예정으로, 하반기에 실시 설계 계획승인을 심사할 계획이다.
자료출처:환경일보
정보제공 : 기획마케팅 양승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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