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상류 하수도보급율 27%
환경부, 하수처리장 82개소 설치키로
용담댐 등 전국 15개 다목적댐 상류지역의 하수도보급율이 27%에 머무는 등 매우 저조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하수도보급율 72%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오염원이 소규모 마을단위로 산재돼 있고, 강제성이 없어 하수처리장 설치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댐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장은 28개로 평균 20∼30가구의 소규모 마을단위로 오염원이 산재돼 있으며, 마을하수도를 설치한 후에도 주민 1명이 전원관리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해당 지자체에서도 운영관리가 어려워 하수처리장 설치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용담, 밀양, 운문, 탐진댐 등 4개댐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장 설치가 지연돼 지적된 바 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오는 2005년까지 3,800억원을 투입, 하수처리장 82개소를 설치해 하수도보급율을 48%로 제고한다는 계획으로 댐상류지역 하수처리장 설치대책을 마련했다.
이 설치대책에 따르면 댐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토록 의무화하고, 댐 담수시기 이전에 하수처리장 설치계획을 반영토록 하는 하수도법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또 시설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역내 산재된 하수처리장을 통합운영센타에서 운영 관리하는 자동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되며, 지자체에는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 채택으로 절약되는 설치비만큼 양여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시공 및 운영관리까지의 책임소재를 일원화시키기 위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금년도에 15개 댐 상류지역의 관계기관 참여하에 유역별 통합·자동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사업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유역별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재1팀>
자료출처: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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