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운영자 2128 2002-12-27

4대강 특별법 시행

한강 수계에만 적용되던 물이용 부담금 부과와 수변구역 지정제도 등이 7월15일부터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수계에 확대 시행된다.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댐상류 하천에 대해 수변구역을 지정, 공장 축사 음식점 등 오염원 배출시설 신축을 규제할 수 있게 되고 이들 하천구역내 국공유지에서농약과 비료사용을 제한하며 물이용 부담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출처: 환경일보 2002년 7월2일 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