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처리기간 평균 105일
‘105일이면 당신도 소음이나 진동, 대기오염 등의 피해에서 구제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환경분쟁이 평균 105일만에 해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창현)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한 121건의 조정(調整) 가운데 3개월 이내에 종결된 사건은 50건(41%), 4-6개월은 57건(47%), 7-9개월은 12건(10%), 9개월 이상은 2건(2%) 등이다.
이들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3개월 보름(105일)이며, 절반 정도인 59건이 배상을 받았고 46건은 소음 저감시설 설치 등의 방식으로 합의됐다.
환경피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한 당사자의 수는 1명이 41건(3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2-10명(34건), 10-100명(21건), 100-500명(18건), 500-1천명(5건), 1천명 이상(2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의 원인은 소음과 진동이 103건(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다음은 대기오염 11건(9%), 수질오염 7건(6%) 등이었다.
조정위 관계자는 "주변의 환경피해에 장기간 시달려온 사람들도 막상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문제를 제기하면 해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과는 달리 조정위를 이용하면 돈도 필요없고 절차도 어렵지않다" 며 "특히 이웃들과 함께 나서지 않더라도 조정위 직원 설명을 들으면 얼마든지 혼자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 : 경향신문
정보제공: 양승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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