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華人民共和國水法 _ 改定意義와 推進方向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中華人民共和國水法》이 정식 시행되게 된다. 1988년 제정된 《水法》이 14년여만인 2002년 8월 29일, 그 개정안이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심의 통과된 것이다. 새로운《水法》의 실시는 중국 수리사업 발전의 중대한 돌파구이자 새로운 이정표로서 내용상 전면적이고 체계적이며 상세하게 구체적인 목표와 임무와 조치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수(治水)를 위한 관념의 전환 등 중국 현대화된 수리사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역사적인 의의를 안고 있다.
수자원형세 심각
중국의 수자원 문제는 줄곧 근본적인 해결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의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중대한 문제가 되었다. 우선 중국은 일부 강의 홍수방지 기준이 아주 낮아서 홍수재해가 여전히 중국민족의 치명적인 우환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수자원 결핍은 일부지구에서 이미 경제사회발전을 제약하는 중대한 문제가 되었다. 중국은 수자원이 부족한 국가의 하나로서 1인당 평균 수자원량은 세계 1인당 평균 점유량의 1/4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불균형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668개 도시중 400여 도시가 물이 부족한 실정이다. 2000년과 2001년, 북방의 일부 지구는 여러 차례 모래폭풍의 수난을 당한 후 연이어 한해를 입음으로서 중국 수자원 부족은 경제사회발전의 모순과 문제점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는 수질환경 악화추세가 적절히 억제되지 못하고 있다. 전국 수토유실면적은 367만 평방 킬로미터로서 전 국토 면적의 38%를 차지한다. 전국 약 50%의 하천과 90%의 도시수역은 서로 다른 정도로 오염되어 있다. 수자원 결핍과 심각한 수질오염, 홍수재해 등을 특징으로 하는 물 위기는 이미 중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약요소가 되었다.
법개정 필요성
중국 당중앙과 국무원은 수자원 문제를 매우 중시하여 수자원을 양식, 석유와 함께 국가의 중요 전략자원으로 여겨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방침과 정책을 수립하였다. 1988년 1월 21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회의에서《中華人民共和國水法》이 심의 통과되었는바, 이것은 신 중국 최초의 물 관리 활동을 관리하는 기본법으로서 중국의 수리건설과 관리가 법제 궤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水法》이 실시되어온 지난 14년동안 중국은 이미 각종 수자원 관리제도를 갖추었으며 물의 이용률을 대폭적으로 제고시켰고 수리건설과 수재의 예방과 개선에 커다란 성과를 거둔바 있다. 전국의 공업용수 중복이용률은 25%에서 50%로 제고되었고, 농업용수 이용률도 30%-40%로 높아지므로서 연평균 1.4%의 용수량 중가로 약 9%에 이르는 국민경제성장에 따른 물 수요를 만족시켜 왔다. 그러나 경제사회 발전과 수자원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 종전의《水法》상의 일부 규정은 이미 실제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주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자원 개발이용중 수원지의 개발을 중시한 반면 하천수의 절약과 보호를 경시하고 있으며 경제적 효율을 중시할 뿐 생태와 환경보호를 경시하였다. 둘째, 수자원관리제도가 완전하지 못하고 특히 용수절약과 수자원 보호방면의 법률제도가 불완전하여 수자원 낭비와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였다. 셋째, 종전의《水法》은 수자원에 대하여 통일적 관리와 등급이나 부서별 관리를 상호 결합한 관리체제를 규정할 뿐 유역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수자원 관리체제가 순조롭지 않아 수자원의 합리적인 배치와 종합적 효율을 발휘하지 못했다. 넷째, 종전의 《水法》은 법률책임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원칙적이어서 조작성이 강하지 못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타격을 크게 주지 못하는 등 법 집행 업무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종전의《水法》을 개정해야 하는 충분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제공해 주었다.
새로운《水法》의 다섯 가지 특징
중국 水利部 副部長 징정수(敬正書)는 새로운《水法》은 그 동안 국내외 수자원관리의 경험과 이론을 흡수하고 중국이 당면한 중대한 물 문제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므로서 현대 물 관리법의 발전추세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중국 고유의 특색을 구비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종전의《水法》과 비교할 때 새로운《水法》은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징을 갖는다고 말한다. 첫째는 수자원의 통일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수자원의 합리적인 배치를 중시하고 있다. 둘째는 용수절약을 최우선 순위에 두며 핵심은 용수효율을 제고하는 것이다. 총량관리와 정액관리를 서로 결합하는 원칙에 따라 취수허가제도와 수자원 유상사용제도를 중점 실시함으로서 용수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수자원의 거시적 관리를 강화하고 수자원 계획의 법률적 지위를 명확히 하며 계획의 실시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넷째, 수자원과 인구, 경제발전과 생태환경과의 관계 조화를 중시하고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중 생태환경에 대한 보호를 중시한다. 다섯째, 법에 의한 행정의 요구에 부응하고 법률책임을 강화한다.
새로운《水法》학습 관철로 법에 의한 물 관리 추진
9월 5일, 水利部는 전국의 각 省(市) 및 유역기구와 직속기관의 지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새로운《水法》학습 홍보 동원대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이후 전국 각지에서 《水法》에 대한 개정취지와 그 내용 및 업무집행방법등에 관한 학습 열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학습의 주요 내용은 새로《水法》을 반포하여 시행하게 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널리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새로운《水法》의 유효한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 규정 및 정책의 조속한 제정, 행정감독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 중국이 당면한 수자원 형세는 여전히 심각하고 홍수재해, 한재와 물 부족, 심각한 수질오염, 수토유실 등 4대 문제가 특히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水法》의 반포는 중국수리사업의 지속가능발전과 수자원의 지속가능이용과 경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유력한 법률적 보장을 제공하였으며, 새로운 시기에 법에 의거 물을 관리하는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하다. 새로운《水法》을 전면 관철할 때 중국의 수리사업과 수자원관리가 새로운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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